2021. 08. 31(화)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08.19. 발 의 자 : 김경진 의원
의안 번호	2353

Ⅰ. 개    요

1. 개정이유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음에도 파견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을 위탁토록 규정된 내용의 삭제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위탁근거가 없는 위법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0조제3항)

-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27호로 제정된후 17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1874호로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 파견 근무자중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토록 규정한 조항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나.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10조제3항 단서를 삭제함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지방자치단체 파견 근무자에 대한 감독원의 근거없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51호, 2019. 7. 9., 일부개정]

외교부( 인사제도팀: 02-2100-7153)), 02-2100-7153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 10. 25.>

1.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하 “외무공무원”이라 한다)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

4. 그 밖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전문개정 2009. 5. 13.]

제24조(감독권의 위촉) ①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대한

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

간부 및 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0ㆍ6ㆍ8, 1991ㆍ3ㆍ18, 1998ㆍ4ㆍ1, 2011. 10. 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의 위촉범위 등에 관하여는 공사 등의

장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